"무기력한 여당"…靑, 한나라당에 불만?

예산안 '힘겨루기' 속 '강공' 주문

"170석이 넘는 안정된 과반의석을 갖고도 무기력한 여당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0일 청와대 원로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발언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소개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가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과거 국회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李대통령 "예산만 통과되면…"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온 이 발언을 청와대 측이 왜 굳이 공개했을까? 지리한 예산안 공방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공룡여당'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을 '원로의 입'을 빌어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힘의 우위를 전제로 한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주문으로도 읽힌다.

이 대변인은 "현승종 전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국민이 여당에 많은 의석을 준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여당이 소수의 반대로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실제 청와대에선 예산안 처리가 지연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무기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이 대통령이 내년도 업무보고의 '모듈화(각 주제 별로 부처 업무보고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를 직접 지시하는 한편, 청와대를 중심으로 '통과만 되면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는 반면 정작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야당의 반발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서민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해서 시도지사들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안병직 "교사들이 '운동사' 중심으로 근현대사 가르쳐"

한편 2시간15분 동안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 각계 원로들은 다양한 주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국가가 위기라는 공감대 속에서 국가원수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진보진영은 산업화에 있어서 보수의 공을 인정해야 하고, 보수 역시 진보진영이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토대를 이만큼 이뤄낸 공을 긍정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 성공했지만 아직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떠안고 가야 한다"며 "생활은 몰라도 최소한의 생존은 이뤄져야 그게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진영의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최근 교과서 파동을 언급하면서 "근대사는 사회과학적 기초지식이 중요한데, 근대사를 가르치는 교사님들이 대체로 운동사 중심으로 가르쳐 산업화와 건국에 대한 정치경제사적 평가가 안 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교과서 문제의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남덕우 전 국무총리)", "한나라당 내의 결속도 중요하다(박관용 전 국회의장)", "외교통일 정책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번 위기야말로 새로운 구조조정의 기회다(이현재 전 국무총리)", "복지의 하한선을 높여야 한다(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주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