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엇박자

한국측 요청에 중·러 반발 의식한 미국이 난색 표한 듯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가진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관심은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문제였다. 우리 국방부는 이 문제가 양국 사이에 합의 된 것처럼 알렸으나, 회담 뒤에 나온 실제 내용은 이와 달랐다.

미 전략무기 재배치는 한국 국방부가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각의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무마하면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란 미국이 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 전략무기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F-22 랩터 등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대비 차원에서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과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최신예 정찰기 E8 조인트 스타즈 배치도 거론된다. 이 가운데 .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전략폭격기 등은 핵무기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확정적이거나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도 전략무기 한반도 순환 배치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는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천안한 침몰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려 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우리 국방부가 SCM 의제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및 순환 배치 문제를 현지에서 거론했으나 미 국방부와 조율 과정에서 미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전날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고 밝힌 점도 이런 혼선을 키운 요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