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대운하 하자면 '말자'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될 거면 외환 아꼈어야 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재추진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수질개선) 사업을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돈 얼마 안 들이고 연결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 기름을 부었다.

박 수석은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게 이뤄지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수석은 "대운하의 경우 조직도 없앴고 현재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4대강 정비사업)만 해도 시간이 걸려 이 정부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수질개선사업은 어려운 지방 건설업계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막상 결과를 보면 다들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위기 대응책…'독재적 결정' 체제로 전환할 준비 돼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과 관련해 박 수석은 "전시에 준하는 소위 '독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치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그런 체제로 전환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현 정부 경제팀의 호흡이 맞지 않아 전시상황에 맞는 비상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현 경제팀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또는 두세 번 이상 만나서 대책을 조율하고 논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기업을 포함한 전반적 구조조정 추진, 충분한 유동성 공급, 내수신작 정책 등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 흑자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도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면서 "이를 뒤집어 보면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되는 기업은 포기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BIS)과 관련해 박 수석은 "지금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은행 스스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저축은행은 증자를 통해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는 단계"라면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한 "토지 규제를 확 풀고, 지가가 안정되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한 투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진행된다면 내년 성장률 4%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이어 "대규모 개입으로 환율을 떨어뜨릴 상황도 아니며 그럴 여력도 없다"며 "외환보유액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짐작대로 요즘은 외환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왕지사 이렇게 될 것이라면 빨리 이렇게 해서 돈이라도 아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실탄을 덜 쓰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한 정부 정책에 대한 오류를 일정부분 인정한 발언인 셈이다.

박 수석은 또한 '미네르바 신드롬'과 관련해선 "정부 말보다 인터넷 논객의 말이 더 신뢰를 받는 현상은 사회심리학자에게 물어보라"며 "나는 안타깝다고밖에 말 못하겠다"고 불쾌한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부가 감세한다는데 국회가 통과 안 시키는 것은 기현상"

국회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박 수석은 "정부가 (세금을) 깎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기현상"이라고 야당들을 맹비난했다.

박 수석은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와 정당에서 세금을 깎자고 하고, 정부는 세금을 깎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구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전세계가 서로 투자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율이 너무 높으면 투자유치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그래서 우리 주변의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야 투자유치가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부자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의 경우도 중산층에 대한 세금경감을 통해 내수소비를 촉진해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 "자기만이 진리라는 오만…'부자감세'는 우리나라뿐"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특징은 너무 아집이 세다는 점이고, 자기만 진리를 말하는 것 처럼 오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들의 의견이나 국제사회의 흐름과 정반대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감세를 하는데 '부자감세'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병원 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은 이름만 들어도 불신이 떠오르는 사람들"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