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작성은 전공의가, 작성 내용의 지시는 지도교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법적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고 했다.
백 교수는 백 씨 사망 당시 외부에 있었다. 신찬수 진료부원장으로부터 백 씨 사망 소식을 들은 백 씨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 백 씨 담당 전공의 권모 씨에게 '병사'라고 쓸 것을 지시했다.
이처럼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이와 실제 사인을 판단한 이가 다른 탓에 사망진단서 저작권이 문제가 된 것.
이에 대해 백 교수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은 형식적으로 작성은 전공의가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에게 있으며, 따라서 수정 권한 역시 백 교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백선하 교수 또는 전공의 모두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 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백선하 교수가 주치의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병원 관례상 레지던트(전공의)는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르게 돼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규정 11조를 보아도 법정 의무기록 수정 권한은 작성자한테만 있다"며 "백 교수에게 수정 권한이 있으려면, 백 교수가 작성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백 교수는 당시 "물리적으로 (병원과)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서 원장은 "사망 환자 사체가 (병실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사망 당시 전공의밖에 없었고 백 교수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이라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작성 권한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을 하게 한 게 놀랍다"며 "전공의는 작성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백 교수가 법률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얘기냐"고 물었다. 백 교수는 "책임지겠다"고 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럼 전공의는 어느 정도 책임져야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법적으로 전공의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백남기 환자는 제가 봤고, 전공의는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조차 모른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고 했다. 이에 권 "본인이 법률가냐"고 지적하며 법적 문제 소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공의에게 했느냐고 질문했다. 백 교수는 "제가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 조차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은 "제가 원장이면 불러서 사망진단서를 다시 쓰라고 할 것 같다. 처음부터 이상한 게 마지막 작성까지 이상하게,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처음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칼륨혈증환자에게 칼륨 투여해놓고 '최선의 진료'?"
이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백 교수가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칼륨이 포함된 수액을 투입한 데 대해 문제제기했다.
백 교수는 백 씨 사인에 대해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장정지"였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백 교수는 백 씨에게 칼륨이 포함된 수액을 놓았으나, 사망 전날인 지난 달 24일에야 칼륨이 제거된 표준식 영양제를 투여했다.
윤 의원은 "최선의 진료를 했다는 백 교수는 고칼륨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칼륨을 투입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백선하 교수는 "(칼륨) 양은 경미했다"이라며 "백남기 환자분은 이미 7월 급성 신부전이 심하게 왔고, 원인이 폐혈증이었고, 호흡 곤란 증후군, 폐부종 등으로 전신 상태가 안 좋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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