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소는 우병우 작품…보복성 야당 탄압"

검찰, 최경환·윤상현은 무혐의…추미애 등 더민주 의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무혐의 처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기소하면서 "최순실,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보복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은 더는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 검찰로 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허위 조작 기소이자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번 기소를 "최순실 사건과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치졸한 정치 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지역구를 바꾸라고 협박한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에 검찰은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 윤관석 대변인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14명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추미애 대표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방법원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대표는 "동부지방법원을 존치하자는 저의 요청에 법원행정처장이 공감을 표시해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찰이 더민주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지만,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 무더기 기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군데를 탐문한 결과 우병우 수석의 작품이라는 것을 중복적으로 확인했다"며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는 왜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나"라며 "검찰과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권은 비선 실세가 개입된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을 파헤친 야당 의원을 보복 기소했다"며 "지난 8월부터 두 재단의 문제점을 파헤쳐 온 우리 당 오영훈 의원은 다섯 달 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그동안 아무 조치도 없다가 갑자기 어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 정책 회의를 열고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등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 처분했지만, 야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며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 대표는 허위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은 (추미애 대표가) 당 대표 되기 이전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의혹을 두고 기소한 것"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 법권 대상도 아니다"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한편, 국세청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계열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선일보> 일부 계열사들을 상대로 정기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서울청 조사국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 조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