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고속함, 장비 ‘과잉탑제’ 예산 수천억 낭비

이철규 의원…제2연평해전 분위기에 졸속 변경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당초 300톤급으로 계획했던 유도탄고속함이 450톤급으로 계획을 변경 도입하면서 불필요한 장비가 과잉 반영돼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검독수리-A(알파)로 불리는 유도탄고속함은 기존의 참수리급(130톤) 고속정에 대함유도탄을 장착해 ‘02년 기본설계 당시 300톤으로 개념설계를 했으나, 제2연평해전 이후 해군의 강력한 요구로 13년 ROC를 수정해 450톤급으로 변경됐다.

해군은 ROC를 수정요구하며, 유도탄고속함의 장갑을 보강하고, 호위·초계함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등을 대폭 확장했다.

ⓒ이철규 의원실

하지만 해군에서 제출받은 ‘유도탄고속함 항해 현황’을 보면 1함대와 3함대는 97%가 당일 항해였고 최대 1박에 그쳤으며 2함대는 당일 항해가 60%, 최대 3박으로 운용됐다.

장기 항해를 위해 승조공간을 늘려 무게만 약 60톤이 증가해 한 척당 추가예산이 약 120억 원 이상 증가했지만, 호위·초계함의 임무는 사실상 전무하고 실제 운용은 대부분 고속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40미리미터 노봉추가도 과잉장비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40미리미터 국산노봉은 주로 비전투함인 지원함과 경비함에 장착되는데 전투함에선 유도탄고속함에 처음으로 장착됐다.

노봉은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무거워 76미리미터함포가 장착된 유도탄고속함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2선에서 공격하는 본 함의 작전개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유도탄고속함은 한척 도입비용이 개념설계당시 4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증가해 18척 도입에 약 1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유도탄고속함이 이처럼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ROC가 대폭 수정되어 규모가 비대해 진 것에 대해 이 의원실은 제2연평해전으로 인한 당시 분위기를 이용해 해군이 과잉장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철규 의원은 “후속모델인 검독수리-B는 220톤급으로 다시 체급을 낮췄는데, 이는 유도탄고속함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분위기를 이용해 ROC를 성급히 변경, 결국 예산이 낭비된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