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구축을 완료했다.

동해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1%에 달하고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도입된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또한 카메라 장비 등의 노후화로 인해 번호판 인식 기능이 저하되어 단속시스템의 장비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동해시

이번에 구축된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시비 등 총 8000만 원을 투입했다.

실시간 조회를 위한 영치시스템 고도화, 카메라 및 체납조회기 등 자동차 번호판 단속시스템 장비 교체, 지방세 체납관리 서버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특히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이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어 실시간 체납조회 단속방식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체납자료 조회가 가능해졌다.

또 지방세 체납관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입한 가상화 기반 서버 및 운영체계는 안정적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은 물론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타 지자체의 4회 이상 체납차량인 경우에도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정평용 동해시 세무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 완료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료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자료전송에 따른 민원예방과 단속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증대와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