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겉으론 'FTA 조기비준'…속내는 '전전긍긍'

한나라당도 혼란…여야 합의 방침 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여권 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 끝에 "여야 간 합의처리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여전히 "조기 비준이 정부의 변함 없는 원칙"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청와대도 속내가 편치 않아 보인다. 한국 측이 먼저 비준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오바마 당선인 측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국내적으로는 예산안 처리 등과 맞물린 정국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입장에 변화는 없다"지만…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내부의 신중론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국회는 민의가 수렴되는 장이고, 또 당 내부에서는 전략적·전술적 고려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의미를 축소했다.

다만 비준 시점과 관련해선 '연내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던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이 대변인은 "연내 비준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 그대로 '조기 비준'이라고만 받아들여 달라"고 피해갔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 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 대변인은 "여러 가능성들을 두루 짚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요약하면 우리 국회의 선(先)비준이 결국 오바마 당선인 측이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주장은 유효하나, 비준안 처리 시점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변인은 "조기비준이라는 원칙은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여지를 차단하는 등의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서 "조기비준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선택의 문제"라면서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한 이후 미국 의회도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각각 6대 4라면 우리는 6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한미 FTA가 하나의 물길이라면 현재는 겉으로 볼 때 파랑이 거꾸로 이는 정도"라며 "결국 물길은 그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여론의 향배도 고려 사항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 '합의처리 방침' 유지

여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의지와 관련해선 한나라당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 방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 의장, 박진 통외통위 위원장은 이날 각급 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기국회 내 처리라는 당론을 유지하지만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합의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선(先)보완대책' 요구를 수용해 민주당 측이 보완대책을 제시하면 가능한 부분에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뒤 비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연내 비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연내 정기국회를 통해 처리'와 '야당을 설득한 합의 처리'는 양립할 수 없는 명제.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같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보다는 실리적 이유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미국이 움직일 리도 만무한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날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했고 일부 지도부는 이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산안 처리라는 최대의 쟁점을 앞두고 한미 FTA 문제로 여야 간의 교착국면을 만드는 것도 원내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FTA와 관련해 이렇다 할 '액션'도 취해보지 않고 여권 내 자중지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아 1차 고지인 통일외교통상위에 비준안을 상정하는 단계까지는 전략적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을 비롯해 소위 'MB법안' 처리 문제와 한미 FTA 문제가 결부됐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