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FTA 정책협의?…오바마가 오해할라"

'입단속' 주문…"공직자들, 발언에 신중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최근 오바마 당선인 측과 우리 정부가 접촉해 정책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오바마 당선인 측에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사실과 다르다"는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는 지난 8일에 이어 10일에도 '여권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오바마 당선인 측이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비준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동아일보>는 11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바마 당선인 측이 자동차 부문에 대해 따로 '추가협상(Side Agreement 또는 Side Letter)'을 벌이는 방안을 미 대선 전 한국 정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한미 FTA를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마치 미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모든 나라들은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그 후 미국이 비준한다"며 "이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인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우리 정부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잘 될 것"이라면서 "관련 공직자들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오해가 있거나 와전된 것이라면 즉시 해명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한미 FTA 비준 신중론'과 관련해 김은혜 부대변인은 "당 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연내, 혹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워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좋았던 때처럼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제 침체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처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