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보에게도 국감 불출석 지시?"

더민주 "인사혁신처, 차관 자동 퇴직 처리…미르 재단 의혹 무마용"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보와 감찰 담당관에게도 "자동 퇴직되니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국정감사를 막기 위한 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박범계, 백혜련, 박주민, 조응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됐으니, 백방준 특별감찰보와 감찰 담당관 별정직 6명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며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이나 국장도 다 자동 퇴직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는 "특별감찰보와 감찰 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조치다. 금태섭 의원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끝난 게 아니라 임기를 남겨두고 사표를 낸 것이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석수 감찰관이 사표를 내면 나머지 감찰관들도 자동 사퇴한 것으로 해석해서 인사혁신처에서 그렇게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자동 퇴직' 조치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이번 국감이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감찰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모금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낸 사표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수리하면서 무산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낸 지 한 달 만에 청와대가 갑자기 사표를 수리한 것은 '국감 무산용'이 아니냐는 뒷말이 돌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대신 특별감찰보와 감찰 담당관이라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했으나, 이마저 '자동 퇴직'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30일)로 예정된 특별감찰관실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통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특별감찰관실에서 들여다 본 현 정부에 대한 의혹 사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감찰 의혹들을 국감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더민주 법사위 의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