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 재원으로"

박희태 대표와 회동…'지방소외' 논란차단 진력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가진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등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목을 두고 '지방홀대 논란'이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하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 안(개발이익의 지방이전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서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토운용 정책은 '선(先) 지방발전 지원,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이 기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2009년도 예산안 책정의 기조를 변경하면서 예산 편성의 기본 정신을 지방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변경된 예산안의 특징은 70∼80% 이상을 지방지원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달 중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달러 문제 해결됐다…일본-중국과도 달러스왑 협의하겠다"

▲ 3일 청와대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연합뉴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관리대책과 관련해 박희태 대표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키코 사례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상공회의소에 공무원이 파견돼 실시간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대출을 독려하는 감독을 시작했고, 은행협회도 현장마다 중소기업의 대출요구를 직접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이 재정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00조엔의 세출을 증액한 점을 언급하며 "실물경제 문제는 국내 문제로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정체결을 통해 달러를 원화처럼 쓸 수 있게 돼 달러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이외에 일본과 중국과도 이런 통화스왑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희태 대표는 "정부의 각종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는 듯 보인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각별히 독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고 이 대통령은 "장관들을 독려하기 전에 직접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