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공노조 파업에 "국민 볼모로 제 몸만 챙겨"

"성과 연봉제 도입은 노동시장 개편의 필수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 연봉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공공·금융노조가 연쇄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 체계 개편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다. 이것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상위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부문의 90%로 나뉘어져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