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옆 최대 지진 규모 8.3…정부, 알고도 묵인"

우상호 "정부, 4년 전 보고서 감추고 국회 우롱"

정부가 이미 2012년에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지진 규모를 각각 7.6, 8.3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핵발전소의 내진 성능은 6.5, 신고리 핵발전소는 6.9라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활성 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를 보면, 활성 단층 조사 결과로부터 최대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가 양산 단층은 6.8~7.6, 울산 단층은 5.8~8.3까지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진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원전의 내진 성능을 2018년까지 규모 6.5에서 7.0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진 성능을 7.0으로 높이더라도, 지진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보고서는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작성돼 정부에 보고됐으나, 정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보고서를 비공개했었다. 정부는 이후에도 추가 조사 없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지질자원연구원 전정수 박사는 "현재의 단층 길이, 변위, 변위율이 1회의 지진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가정 하에 지진 규모를 계산한 것으로, 활성 단층 조사 결과가 현재의 단층 길이, 변위, 변위율이며, 몇 회에 걸쳐 형성된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활성 단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원전 신규 건설을 이야기할 때 '아무 문제없다. 절대 지진 안 난다'고 했다"며 "이미 4년 전에 원전 짓는 지역이 활성 단층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추고 국회를 우롱하고 안전하다고 속이고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뭐하는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지진 단층 검사를 포함해서 안전성에 대해 확고하게 검사한 이후에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원전 건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지진학계와 원자력학계에서는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핵발전소 안전성 검증에서 '활성 단층' 연구를 배제한 정황도 나왔다.

한전 전력연구원이 2006년 작성한 '원전 부지 지진 안전성 평가 기반 기술 개발'(2006)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양산 단층대와 울산 단층대를 따라 제4기 단층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제4기 단층 연구 및 고지진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며 "지금까지 활동성 단층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였으나, 제4기 단층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활동성 단층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