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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진폐환자는 ‘뒷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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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진폐환자는 ‘뒷 전’

진폐환자 ‘간병제도’ 지나치게 비현실적

하루 24시간 침대에 누워 지낼 정도로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는 진폐환자를 보살피는 간병제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진폐환자가 요양중인 강원 태백시 장성동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진폐병동에 요양중인 260여 명의 진폐환자 가운데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호흡곤란 등으로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가 최소 수십 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간병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간병 수당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환자 개인 돈으로 간병료를 지불하는 등 간병제도가 모순투성이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진폐병동에서 요양중인 진폐환자 박씨는 24시간 거동을 못해 침대에서 한 시도 산소호흡기와 간병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프레시안(홍춘봉)

이러한 환자 가운데 부인 등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간병을 돌볼 가족이 없으면 환자가 월 120~210만 원의 간병료를 주면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 병원 4층 4112호실에서 요양중인 김모(72), 전모(72), 김모(79)환자의 경우 24시간 침대에 누워 있으며 거동이 불가능해 하루 종일 간병인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간병인의 업무는 식사를 못하는 환자에게 식사를 하도록 옆에서 돕거나 대소변을 받아내고 물과 약을 복용케 하는 등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24시간 손발이 되어야 한다.

또 인근 침대에 누운 김모(78)환자는 주간에만 간병수당을 지급토록 하지만 야간에는 간병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간병제도가 환자를 외면하는 간병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같은 병원 3층 3210호실에서 요양중인 정모(89), 박모(83)환자들의 경우 24시간 침대에 누운채 캔으로 된 영양식을 호스를 통해 코로 흡입케하고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연명하지만 간병수당은 한 푼도 없다.

사실상 식물인간처럼 지내야 하는 진폐환자 정씨는 휴업급여가 100여 만원에 불과해 간병인 인건비 210만원을 채워주기 위해 자녀들이 간병비를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태백병원에는 간병인이 필요한 중증 환자가 30여 명에 달하지만 간병수당이 지급되는 환자는 1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간병인 장모(58)씨는 “환자가 말도 못하고 식사를 캔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간병이 필요해 추석명절은 물론 1년 365일 한 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간병제도는 과거와 동일하게 규정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면 간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간병을 신청해 탈락하면 재심사 청구와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정중 태백병원 환자대표는 “간병제도는 반드시 심폐기능과 진폐와 직접 연관성을 따져 간병여부를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절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진폐로 인해 장기와 뇌기능 등이 손상된 상황을 무시하는 현재의 간병제도는 대폭적인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9월 현재 강원도 태백, 동해, 정선병원과 영월의료원 등 전국 20개 진폐요양기관에서는 2000여 명의 진폐환자들이 요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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