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 윤상현도 "독자 핵무장론은 비현실적"

"NPT 탈퇴하면 '핵 도미노'…대미관계, 경제 제재 고려해야"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조차 '비현실적'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안보 정국이 조성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공포·불안에 편승하는 독자 핵무장론이나 군비 강화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특히 미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보수 세력 핵심부 내에서도 나온 것.

윤 의원은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고려해보면 정부가 핵무장을 결정할 수 없다"며 "(핵무장론은) 경제,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현실성이 없는 선택"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NPT를 깨고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동북아시아에는 '핵 확산 도미노'가 벌어지게 된다"며 "당장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이 6개월이면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라오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 정책을 거듭 언급한 것은 '핵무장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인식과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 전 장관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이 만약 남쪽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이 더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핵무장론 같은 것은 꺼내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 같은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풀이했다. (☞관련 기사 : 정세현 "대북 군사 공격? 물정 모르는 얘기")

윤 의원은 2015년 청와대 정무특보,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친박 핵심 의원으로, 사석에서 박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근해에 핵잠수함이나 B-52 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배치하고 북한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 핵 위협을 전제로 정기적이아니라 상시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역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차원의 해법이어서,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나오는 '한국이 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궤를 달리한다.

그는 다만 "북한이 앞으로 현 단계를 넘어 모의 핵탄두 실험을 한다면 이는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이때부터는 전술 핵무기 배치 논의를 비롯해 '우리가 가만 있지 않겠다'는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