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5건 선정

‘항만 보안구역 해제’ 최우수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시민·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5일 심규언 시장 주재로 지휘부와 실과소동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해당부서별 총 23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당시 보고회는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되어 온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와 법령개선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동해시

시는 부서별 발굴된 총 23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가운데 발표를 통해 투자유치 기반조성 분야에 ‘항만 보안구역 해제, 여객 터미널 이전 신축’을 최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또 적극행정 민원처리분야에 ‘비예산 복지시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사각지대 해소’등 향후 파급효과 및 성과가 높은 분야의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에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부서에는 포상금으로 100만 원, 우수 2개부서와 장려 2개부서는 각각 70만 원과 5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유공자에게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우선 추천 등 성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규제개혁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선정된 5개 과제중 최우수 1건 및 우수 1건은 내용을 보완해 내달중 개최되는 강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위한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규제개혁을 지자체 성장·발전의 기회로 삼아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성공 열쇠는 행정 집행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