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오바마와 마지막 정상회담…"사드는 北 대응용"

한미 정상, 사드 당위성 강조…美 대선 후엔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임기를 두 달 가량 남겨 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오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순수한 방어 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이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했지만,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8일 미국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비롯해 남북 문제를 다루게 된다. 미국의 새로운 정권은 중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가 고정불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나의 마지막 아시아 방문이 될 텐데 이 기회를 통해 박 대통령의 팀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한 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서 미국의 강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여러 기여와 리더십 감사드리고 대통령의 팀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점과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등 대북 제재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오바마 대통령

우리의 동맹관계는 평화의 축이고 한반도뿐 아니라 이 지역의 축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는 함께 동맹관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다. 거기에는 사드도 포함된다. 이것은 순수한 방어 체제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보여줬다.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최근의 도발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의견 나누었다.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다. 이런 발사는 도발적이고 북한의 국제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이 지역 다른 동맹국 그리고 미국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열심히 노력해서 가장 최근의 유엔 제재 조치,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효과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 대통령과 나는 한미뿐 아니라 전 국제사회가 북한이 이런 유엔 안보리 제재, 유엔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북이 준수하지 않으면 더욱 더 고립될 것이다.

우리는 공격적이거나, 북한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현 행동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 미국이 선호하는 행동이 아니다.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 문제에도 우리는 함께 한다.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IS의 다른 이름) 대처, 시리아, 난민 문제, 세계 보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에 기여했고 세계 보건 안보문제에서 훌륭한 파트너였다.

오늘 우리는 이번 달 말 난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었다. 그리고 한국이 하는 많은 기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아시아 방문이 될 텐데 이 기회를 통해 박 대통령의 팀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한 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서 미국의 강한 동맹이다.

박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것은 다시 한 번 한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의 여러 기여와 리더십 감사드리고 대통령의 팀에도 감사드린다.

박근혜 대통령

저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님과 만나,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는 점과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연초 북한의 핵실험이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북한은 어제 또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께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억지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제재 이행에 있어 구멍을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관련, 저는 미국 조야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9월 4일 발효된 국내의 북한 인권법을 토대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통일은 북한 주민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한·미 동맹이 더 큰 평화와 더 큰 번영을 위해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우주 등 뉴 프런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난민, 유엔평화유지군(PKO),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저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양국 관계의 토대가 더없이 공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님의 한·미 동맹을 위한 비전과 리더십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