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도 위험"…미성년자 성폭력 10년간 '3.3배 ↑'

전체 성폭력범죄는 2.5배 늘어…"10만명당 42건·일본의 6배"

최근 10대 여학생이 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귀갓길에 성폭행을 당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최근 10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는 2005년 2천904건에서 2014년 9천530건으로 3.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실이 6일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발생시간은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가 39.4%로 가장 많았고 대낮인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전체 성폭력범죄는 오후 8시∼새벽 4시 39.9%, 정오∼오후 6시 23.4%로 나타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가 상대적으로 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발생장소는 주거지가 33.1%, 노상 23.0%로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 또는 길거리에서 몹쓸 짓을 당했다.

반면 전체 성폭력범죄는 주거지 17.6%, 노상 16.6%, 숙박·유흥업소 16.0%, 교통수단 12.6% 등으로 장소와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 여성가족부의 '성범죄동향'에 의하면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은 2013년 54.2%에서 2014년 40.8%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전과자 비율은 45.8%에서 59.2%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대낮 하굣길이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고 전과자 재범률이 높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범죄의 31.9%에 달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사법기관, 교육부, 여성부, 학교 등 유관기관이 성교육, 예방, 수사,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증가율보다는 낮지만, 전체 성폭력범죄도 2005년 1만1천757건에서 2014년 2만9천863건으로 2.5배 증가했다.

백 의원실은 특히 2014년의 경우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42건으로 일본의 6.8건에 비해 6배나 많은 수치라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지난 6월 펴낸 보고서('Statistics on Crime')를 인용해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버스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성폭행 및 감금 등)로 최모(24)씨를 5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