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위 10% 소득 집중도 미국 다음…증가 폭은 최고

국회 입법조사처 "IMF 이후 경제 성장 성과, 상위 10%에게 집중"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와 2000년대 후반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주요 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 신자유주의의 발원지인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범위를 전 세계 주요국으로 넓혀봐도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소득 집중도는 소득 상위권 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경제 내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다.

주요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41.9%), 일본(40.5%) 등이 40%를 넘었다. 미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도입에 앞장섰던 영국은 39.1%, 프랑스는 32.3%, 뉴질랜드는 31.8%, 호주는 31%였다.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22.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29.2%로 미국(40.5%)은 물론 싱가포르(30.2%),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 뉴질랜드(32.6%) 등 비교 대상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았다. 호주(29.1%), 말레이시아(27%)만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이후 빠른 속도로 소득 집중도가 상승하기 시작해 2000년 35.8%, 2008년 43.4%에 이어 2012년 44.9%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1995~2012년)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 상승폭은 15.7%포인트로 싱가포르(11.7%포인트), 미국(7.3%포인트), 일본(6.5%포인트), 호주(1.9%포인트) 등을 앞지르면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는 1995년 32.4%에서 2012년 32.3%로 0.1%포인트 내려갔고, 뉴질랜드(32.6%→31.8%), 말레이시아(27%→22.3%) 등도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 비해 16%포인트 정도 증가했는데 이같은 상승 속도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이다"면서 "즉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성과가 대부분 상위 10% 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