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우수사례 발표도 병행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5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점검회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지휘부와 실과소동장이 참여한 가운데 심규언 시장 주재로 부서별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미진사항 보완대책 보고와 함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게 된다.

시는 올해 동해시 규제개혁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부서별 세부 이행과제와 전국 규제지도 개선사항, 조례 개선과제와 법령 위임조례 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각 부서장들의 보고내용을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동해시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서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실질적인 규제 개혁에 매진할 계획이다.

보고회 개최결과 성과가 좋은 5개부서를 선정해 최우수 100만원, 우수 2팀 각 70만원, 장려 2팀 각 5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유공자에게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규제개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규제를 직접 받고 있는 기업체와 시민들은 관련 규제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경제활동까지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한다”며 “공익에 문제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