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사상 첫 40조 돌파, 통일 예산 16% 삭감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예산 남북관계 현실 반영

내년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무기 성능을 한 단계 높이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정부 지출 비용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4.0%가 증가한 40조3000억 원이 배정됐다. 금액으로는 1조5000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우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에 올해보다 40.5% 늘어난 533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간 KAMD 예산으로 8조7000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중거리,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등이 핵심 체계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예산도 3030억 원으로, 올해(670억 원) 대비 4.5배 늘렸다. 정부는 2024년까지 8조3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차세대 전투기인 F-35A 관련 예산으로 9871억 원(올해 5989억 원), 공중급유기 1870억 원(올해 895억 원), 이지스함 건조에 1891억 원(올해 1078억 원) 등으로 크게 증액했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 처리 장비 등의 도입 예산이 256억 원으로 올해(98억 원) 대비 2.6배 증액됐다.

국방 예산안이 국회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조8226억 원이던 국방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30조 원을 돌파한 뒤 6년 만에 4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국방 예산은 2014년부터 4% 이상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남북관계 단절의 현실을 반영하듯, 통일 부문 예산은 올해 1조5293억 원보다 16.2%가 깎인 1조2811억 원으로 책정됐다.

통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이 1조2550억 원에서 1조12억 원으로 2500억 원 가량 삭감된 탓이다. 특히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1000억 원 가량 투입되던 개성공단 사업 예산이 빠졌다.

오는 9월 북한 인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정책 예산은 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총 예산안은 400조7000억 원으로, 올해(386조4000억 원) 대비 3.7%(14조3000억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