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자료를 통해 쌀 생산비 보전을 위한 직불금 중 매년 1000억 원 가량이 농사도 짓지 않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흘러간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다. 지난 해 12월 부터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위원으로 활동했고 정부 출범과 더불어 복지부 차관에 임명된 이 차관이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며 보조금을 신청한 것.
이 농지의 직불금은 지난 1997년까지는 대리경작자가 수령해왔지만 이 차관이 차관 임명 직전 보조금을 신청한데 대해선 '매년 100만 원 가량인 직불금을 노렸다기 보다는 투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접 경작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신청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차관 임용 전 땅을 매각하고 싶었는데 쉽게 팔리지 않았다. 차라리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자'고 생각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이 차관 본인은 물론 그 남편도 직불금 신청을 전후해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 이 차관측은 남편이 올해 상반기 동안 몇차례 현지에 내려가 모내기를 돕는 등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차관은 지난 8월 땅을 매각한 뒤에도 직불금 신청을 철회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직불금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신임을 받으며 인사행정과장, 재무국장, 감사관 등으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이 차관은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 분과위원으로 발탁되고 정부 출범과 더불어 복지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차관 임명 당시 위장전입 논란에까지 휩싸인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