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일각에서 '우병우 특검' 불가피성이 서서히 거론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고 22일 언급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재까진 '우병우 자진 사퇴'와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요구를 앞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직권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검' 의지를 피력한 만큼, 검찰의 수사 양상에 따라 야권의 특검 요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어 보인다.
마침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같은 날 오전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향해 "우병우 특검에 대한 야 3당 차원의 공동안을 마련하고 특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공동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빨리 특검 넘기고 민생에 전념해야"
정세균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정쟁으로 국회가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 '우병우 특검'을 거론했다.
그는 "개인사로 국정 전체가 표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특검에 넘기고 민생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통령과 정부, 정당이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야 3당이 공조해 특검 발동을 위한 안건을 만들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행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은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투입된다. 국회가 필요하다고 봤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더민주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진보·개혁 성향 무소속 6석으로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이들이 공조하면 특검안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 검사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짚으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공조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검찰과 새누리당의 처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야권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與 '뭉개기'…3시간 회의서 "우 씨 성 가지 사람 얘긴 안 나왔다"
새누리당의 공식 '입'들은 이날 내내 우병우 수석 논란과 관련해 침묵하거나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또 친박계 일각에서마저 '우 수석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곤 있지만 이정현 대표 등 당직자들은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특히 이정현 대표 주재로 이날 3시간가량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 수석과 관련한 논의가 일절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 수석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오늘 우 씨 성을 가진 사람 얘기는 안 나왔다"면서 "오늘은 정책, 민생 얘기만 밀도 있게 토론했다"고 말했다.
최고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우 수석 거취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적법성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초선 정종섭 의원은 "이것(우 수석)은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다"면서 "특별 감찰관 제도를 보면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을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원진 최고위원이 전했다.
직권 남용과 횡령 의혹이 제기된 우 수석은 감싸면서 감찰의 어려움을 언론에 토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상대로는 '국기 문란'이란 비판을 했던 청와대의 태도와 똑 닮은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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