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의 포퓰리즘 경계해야"

사법 60주년 기념식…"법치, 선진국의 기본 요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법과 제도의 투명성은 높이고, 낡고 편향된 법 제도는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사법 선진화해야 투자유치 가능하다"
  
  '법 질서 확립'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은 안전, 신뢰와 함께 선진국의 기본 요건"이라며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나라와 사회의 안전도 결코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이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나라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질서의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사법부도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실현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가 간 경쟁은 정치, 경제를 넘어 사법 분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사법의 국제화와 선진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법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굳세다고 했다"며 "더욱 의연한 자세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시대 정의와 양심의 등불을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