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부세 개편은 부자 위한 감세가 아니다"

靑 "정부여당, 궂은 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종합부동산세 완화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원안처리'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라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에 있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원안대로 추진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이 1%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인해 그런 조세제도를 바로잡는 게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종부세 완화분을 재산세를 통해 벌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종부세 인상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수 부족분은 별도의 세원을 마련해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면서 "다만 종부세 감면이 이뤄지면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다른 것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변인은 "지자체도 줄어드는 모든 세수를 보전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정부라는 정책기조에 호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 종부세 개정 폭과 시기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을 의식해 "여론몰이나 인기에 영합해 배아픈 병을 고치겠다는 포풀리즘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면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일침을 놓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추후 정치권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이 변화될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