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6.25 이래 최대 안보위기"…날개 단 강경론

"미국과 핵우산 정책-전시작전권 환수 재논의 해야"

한나라당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공경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전날 한미 정상간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안보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확고하다고 한 것은 중요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박 대표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핵개발을 자제해 왔다"며 "미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핵우산 보호를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행해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미국 인사들도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재논의하는 방안도 공식 건의했다. 전시작전권 반환 재논의 의제를 6월 16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어젠다에 올릴 수 있을지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제안에 "정부 측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은 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NLL(북방한계선) 등에서 추가 도발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반적인 국방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정부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25 이래 최대의 위기"

고위당정협의 이후 곧바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강경 발언이 쏟아져나왔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북한이 우리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선전 포고는 북한에 의해 이미 저질러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재 의원은 "그야말로 현재 상황은 6.25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라며 "한나라당도 의례적 행사처럼 한마디 거들고 지나갈 때가 아니고, 이제는 국민적 각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의)그림은 완전히 핵무기 단계로 와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태를 보면서도 국민들이 하나도 놀라지 않는다. 대국민 홍보 등을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