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쇼크…靑 내에서도 '카지노 자본주의' 경계론

수석회의서 '난상토론'…내부 비판은 '찻잔 속 태풍'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함께 금융규제 완화·글로벌 IB(투자은행) 육성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식' 정책방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내에서도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잠시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카지노 자본주의의 파탄" vs "지나친 단순화"
  
  그러나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 수석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금융쇼크가 세계경제에 충격을 불러온 상황을 언급하면서 "결국 '카지노 자본주의의 파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IB를 포함한 미국의 '프리마켓'이 결국은 "돈 놓고 돈 먹는 카지노가 아니냐"는 학계 및 언론 등의 비판론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제기된 셈이다. 이 대변인은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언론의 지적을 인용한 것이며, 어떤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내부의 '쓴소리'가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논의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금융선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방향과 미국의 IB 파탄은 별개로 구분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모든 것이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파탄, 신자유주의의 파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단순화"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경우) 사후 규제가 부족했기 대문에 통제가 안 된 부분이 노출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는 주로 비전문가들이 공격을 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제 이야기와 같은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나도 개인적으로는 금융정책에 있어 시장주의적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장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뀐다거나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청와대 내부건, 주변이건 전부 시장만능주의자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