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종부세는 징벌세…세금폭탄 완화하자는 것"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치적인 해석일 뿐"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23일 "종부세 자체는 징벌세로서 과도한 세금, 세금폭탄의 성격이 있다"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정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과도하게 세금이 물려지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장 폐지는 아니지만…"

박 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1가구1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자에게 종부세가 과도하게 물려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중산층이 소득이 뒷받침 되고있지 않은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소득에 비해 과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부세의 불합리한 측면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감세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결국 종부세 폐지로 가는 게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당장은 폐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종부세의 성격이 과연 적절한 조세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고 말해 향후 완전한 폐지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어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 또 국민의 정서도 고려를 했다"며 "이번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본 틀을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징벌적 과세는 조세정의의 차원에서도 곤란하다는 것"이라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는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이 확인된 가운데, 이날 오전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