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PSI 참여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북한이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한 이야기"라며 "억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유 장관은 전 정부에서 PSI 참여가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PSI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북측의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과 함께 억류된 유 모 씨의 신변 문제 악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유 장관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이 전향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원론적 발언으로 비껴갔다.
유 장관은 또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서 부품을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며 "북한의 물자 수출입을 차단하는 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능력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박지원 "MB정부 한미동맹에 의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고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로켓 발사 때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발사 전 통보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미국으로부터도 받지 못했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주요한 의문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사태 처럼 북한은 이번 2차 핵실험에 앞서 미국과 중국에 통보했다. 다만 이번 핵실험의 경우 미국은 사전에 통보 받은 사실을 한국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호서대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원장은 북한이 25일 미국과 중국에 핵실험을 하기 20~30분 전 "유엔 안보리 의장의 사과가 없으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비슷한 시간에 통보, "미국이 북측의 핵실험 사전 통보를 해석하는 시점에 핵실험이 이뤄졌다"며 "정보 해석에 시간이 걸렸고, 한미공조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명환 장관도 이날 "미국측에서 (북한의 사전 통보를) 분석하는 데 부처간 협조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도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박지원 의원과 같은 지적을 했다.
한편 원세훈 원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인정했다. 원 원장은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한 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5일 오후 5시 원산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2발 발사했고, 추가로 함대함 미사일 발사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유명환, 이번엔 국회 경시성 발언 외통위에서 유명환 장관은 PSI 전격 발표와 관련해 국회와 상의가 없었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당연히 사람들(여야 대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 본다"며 "이미 많은 기회에 여러번 걸쳐 논의됐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기왕 (오늘) PSI에 참여할 방침이었다면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논의해 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북한의 2차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여야에 제안한 대표 회담은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 무시'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달 22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당시에 의원들간 몸싸움을 두고 "이것 (국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다만 "몸싸움 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을) '국회'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황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며 "내가 그날 말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이지만, 저의 부덕한 탓이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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