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재단 10억엔 용처 한일 정부 내부 승인

양국 외교장관, 위안부 재단 출연금 논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12일 오후 전화 통화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 사항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화통화에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 엔(약 108억 원)의 용처와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화해·치유재단' 출연금의 사용처를 의료 및 복지에 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10억 엔을 출연하며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일본 측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일본의 출연금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일본의 자금 출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외교 장관의 전화 통화는 국장급 협의 결과에 대한 양국 정부 내부 승인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의 10억 엔 출연 및 재단 사업의 집행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