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로 탐지한 정보, 일본과 공유 가능"

보름만에 뒤바뀐 국방부 입장…MD 편입 시인?

국방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 예정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수집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는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쪽에서 요청하면 사드 (탐지 정보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미 측을 경유해서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로 탐지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 자리에서 "사드 레이더는 요격용 표적이기 때문에 담당 지역 내의 적의 미사일을 어디서 요격할지 결심하는 기능을 한다"며 "정보가 일본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에 나타나는 정보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적의 미사일 궤적 정보"라며 "그것은 한국 내에서 끝난다. 그것을 제3국에 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한 장관의 강한 부정은 일본과 정보 공유가 이뤄질 경우 사드가 미국의 동아시아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MD)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었다.

국방부가 한 장관의 발언과 달리 일본과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일본과 정보 공유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을 해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인 지난 2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사드 포대에 포함된 AN/TPY-2 레이더는 사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연동시킨 정보 공유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16'에 의해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3, 그리고 일본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와 미국 본토 방어용인 지상 배치 방어 체제(GMD)에 실시간으로 탄도 미사일 탐지·식별·추적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