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추경 불발시, 가스·전기 요금 오를 것"

야당 "한전·가스공사 절대 못 도와준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추경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 반대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들은 유가 급등, 서민 경제 회복 등의 근거로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지원사격하면서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을 거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집중 포화를 맞은 강만수 장관이 이날도 역시 여야 의원들의 타깃이 됐다. 하지만 강 장관은 "추경안이 불발되면 가스비나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굽히지 않았다.
  
  "작년에 추경예산 편성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야당 의원들은 흑자 기관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전용 지원금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데 대해 맹공을 가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한나라당이 추경안 통과 불발 시 전기, 가스 요금을 각각 2.75%, 3.4%포인트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부도 같은 생각이냐'는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최종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동으로 그런 (전기, 가스 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유가 종합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이번 추경안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올 상반기 손실보전분 1조2500억 원이 반영돼 있다.
  
  추경편성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노무현 정부도 계속 추경을 편성했는데 당시에는 국채발행을 통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세계잉여금을 통한 것이다. 이 차이는 뭔가"라고 강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이에 강 장관은 "지금까지 추경은 민간 부분을 위축하면서 국채를 발행한 것이지만 이번엔 반대로 정부가 민간 부분에 되돌려 주는 예산이라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바로 작년 2007년에 추경예산이 편성됐었나"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는 "그 때 공직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 의원이 '강 장관이 경제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하며 "747에 대한 예측은 어떠하냐"고 질의하자 강 장관은 "2012년 이 정부 마지막 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이자 비전이다"면서 " 목표와 비전 없이 사는 것보다, 갖고 사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이다"고 답했다.
  
  "우리 동네 도로공사 빨리 진행해야"
  
  한나라당은 정부 원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총액 기준으로 1조4000억 원을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날짜인 11일까지 추경예산 통과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요청한 4조9000억원 중 2조4000억 원 정도가 (삭감 해야할) 문제 예산"이라며 "추경안 중 11.7%(5725억원)에 불과한 민생안정 관련분야 예산은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액 대상 민생안정 예산으로 영세서민과 중산층, 노인, 농어민, 축산농가 및 택시.화물차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대학생 장학금 관련 예산을 꼽고 있지만 '추경예산을 안 들어주면 전기, 가스비가 올라간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대안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을 진행하며 은행에서 차입해 유가 상승분을 메꾸면 이자에 대한 정부 보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일부 여야 의원들은 "우리 지역 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다", "우리 지역구가 오랫동안 찬밥취급을 받고 있다"는 민원성 질의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