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의 배상안, 돈으로 피해자 입 막으려는 것"

가습기피해자모임 등 "자신들 잘못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최고 3억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을 두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등은 "진정한 책임 인정 없이 돈으로 피해자들 입을 막으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옥시는 아직 자신들이 피해신고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책임을 모면하려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옥시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 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옥시가 한국 정부의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만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3-4단계 판정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폐손상 중심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다른 장기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타장기영향/기저질환영향/태아영향/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되어 3~4단계 피해자들이 1~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 3~4단계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옥시는)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인 배상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면서도 "기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에 옥시가 선제적으로 이들 3-4단계 피해자들을 모두 배상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옥시의 태도가 삼성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 백혈병사건의 경우, 양자가 추천한 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삼성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개인들에게 보상하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옥시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옥시가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우선 한국검찰을 조롱한 거라브제인 전 사장을 소환조사에 응하게 해야 한다"며 "그리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와 패티 오헤이어 홍보담당책임자를 8월말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영국본사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며 전향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