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경북 성주군 전 학교에 사드찬성 공문이 전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국방부는 대구·경북교육청에 사드안전 홍보 책자 5천여부를 보내기로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사드 배치 관련 설명자료가 담긴 공문이 도착해 성주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주지원청은 군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22개교에 공문을 배포했다. 방학 기간이라 지원청은 가정통신문 형태로 이 공문을 전달해야하지만,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 각 학교장들은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20일 사드 배치관련 안내자료, 25일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생활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 2개를 대구경북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최근 경상북도 성주지역에 사드 배치 관련해 국방부에서 대국민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2016.7.18.)한 바가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관내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안내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사드관련 정보(사드 웹툰, 사드 Q&A 등)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국방정책→사드바로알기" 안내도 포함됐다. 이어 "사드 배치 관련 촛불집회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가 바란다"는 지시 사항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사드바로알기' 브로셔를 대구교육청(2,200부), 경북교육청(3,200부) 보낼 예정이다. 대구·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책자 배포 공문은 교육부로부터 받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고, 교육부 관계자도 "국방부 요청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책자는 국방부가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브로셔에는 "사드 레이드는 지상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레이더 안전성이 입증됐다", "레이더 빔이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돼 지상 인원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드 안전 홍보 내용으로 21쪽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브로셔는 각 교육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비치돼 시민들에게 대민홍보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성주지역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촛불집회와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사드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사드 홍보 공문이 지역 학교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인천·강원·전남·전북·광주 등 6곳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막상 경북교육청과 성주지원청은 공문을 학교에 배포했고 책자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성주지역 학부모 50여명은 지난 28일 성주지원청을 찾아 ▷공문 회수 ▷앞으로 사드 홍보 자료 거부를 촉구했다. 그러나 성주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29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문은 한 번 배포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교육부 지시로 내려온 사항을 지원청이 거부하기란 힘들다"고 밝혔다.
'성주군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이봉근)'와 '성주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복 백철현 정영길 김안수)'는 29일 "교육당국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공문 회수, 배포 거부"했다.
송영근(39) 성주투쟁위 학부모분과 부위원장은 "주민들은 매일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는데 교육청이 사드 홍보 자료를 뿌린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모든 자료를 거부해야 한다. 홍보 공문과 책자에 흔들릴 민심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 사드 홍보자료 안내, 배포는 절대 안된다"며 "대한늬우스 시절에나 어울릴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오히려 사드 배치 논쟁을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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