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안전 홍보교육? 교육부가 국방부 대변인이냐"

교육부 '사드 안내 및 촛불집회 생활지도' 공문 논란…"시대착오적"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교직원·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강선우 부대변인 논평에서 "교육부가 사드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보냈다"며 "방학 중인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드가 안전하다'고 일방적으로 교육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다수의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에까지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촛불 집회 참여 관련 생활지도라며 포함시켜 여론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한 일방적인 홍보성 교육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식 불통과 무능도 모자라, 이제 사드 안전성 홍보에 나선 교육부를 보고 있자니 교육부인지 국방부의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 제하의 공문에서 "최근 경북 성주 지역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에서는 대국민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한 바 있다"며 "시도 교육청에서는 동 자료를 관내 각급 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아울러 사드 배치 관련 촛불집회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보냈다. 사실상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막으라는 지시로 풀이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촛불집회 참석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고, 집회가 야간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 지도에 유의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국방부 홈페이지의 '사드 바로알기' 코너에 접속하는 법을 설명하거나, 역시 국방부가 작성한 '사드 바로알기 브로셔(홍보물)'을 공문에 첨부 파일로 붙여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