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취약하다"면서 '법치'를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법률가대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PD수첩> 등의 광우병 보도와 100여 차례 이어진 촛불집회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하고, 국가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다"면서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당이 올바로 평가받지 못해…"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발표한 <당원동지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난 세월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다"면서 "당원 여러분께서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당이 올바로 평가를 받지 못해 안타까움과 걱정이 크셨을 줄로 안다"고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에 이제 집권초기의 어수선함을 딛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은 기본을 잘 지킬 때 가능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역사는 뒷짐지고 방관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 바꾸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길을 저와 함께 달려 나가자"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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