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한미일 외교회담서 '중국 봉쇄' 주문

바이든 "'아태 재균형'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1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해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가고자 하며 아태 재균형 추진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격려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일 3국은 기본적 가치와 아태 지역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3국간 협력의 지속적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외교차관협의회에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남한 배치 결정,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외교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린 한중일 고위급 외교당국자 회담에서 미국 부통령이 '중국 압박 공동 보조'를 주문한 셈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중국 봉쇄를 위한 포석으로 본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로 미국의 대중 봉쇄가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미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골자는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동맹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역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날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동맹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제3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3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등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PCA 판결과 관련해 중국의 수용과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부통령은 "국제규범에 기초한 질서는 역내 모든 국가의 평화, 번영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되어왔고, 이를 계속 보호하는 데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외교차관협의회에 우리 측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일본 측은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사무차관, 미국 측은 블링큰 부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