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 국민투표만 남았다

아베 참의원 선거 압승 바탕으로 여론전 예상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등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평화헌법'에 대한 개헌 발의 요건을 갖췄다. 중의원은 이미 개헌선을 확보한 상태다.

1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의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에 1석 못 미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을 확보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70석을 차지한 셈이다.

또 다른 개헌 지지 정당인 오사카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이 7석을 얻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기존의 84석을 포함하면 개헌 지지 정당의 의석수는 161석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무소속 개헌파 의원 4명을 더하면 165석에 달해, 개헌 발의 최소 의석인 162석(전체 242석 가운데 3분의 2)을 웃돈다.

반면 개헌 반대 세력은 제1야당 민진당이 32석, 공산당이 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사민당과 생활당이 각 1석을 얻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개헌 이슈를 일체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 자민-공명당의 압도적 우세가 실현됨에 따라 일본은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빨려들 어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평화헌법 9조. 소위 전후체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따른 평화헌법 체제)인 평화헌법 9조는 국제분쟁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자민당이 지난 2012년 4월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전력 불보유'를 삭제하고 총리를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사실상의 정식 군대인 '국방군'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위협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있다.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본격적으로 개헌파 정당과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명당은 헌법 9조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헌의 완성까지는 국민투표라는 또 하나의 장애물도 남아있다. 일본 국민들 중 상당수가 헌법 9조를 개정하는 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NHK가 10일 벌인 투표소 출구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 필요 없다는 응답은 32％였다. 36％는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개헌안을 발의해도 과반에 미달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개정에 앞서 '긴급사태 조항' 등을 먼저 개헌 항목으로 제시하며 우회로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아베 총리 정치인생의 최대 목표인데다, 앞서 그가 2018년 9월까지로 예상되는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어 헌법 9조 개정 작업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개표 과정 중에 가진 잇따른 방송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 물을 것"이라고 이 같은 수순을 밟아 나가려는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개헌 논의 방향에 따라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몰고 올 외교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진출에 미일 협력강화는 중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