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계가 사면을 요청했던 '재벌총수 빅3'를 포함해 경제인들이 대거 대상자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역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답다는 평가다.
MB "공격적 경영으로 투자 늘려달라는 뜻"
|
정몽구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회사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고, 최태원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최근에야 확정됐다. 게다가 정 회장의 경우에는 아직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못한 상태다.
김승연 회장은 경제사범이 아니라 '보복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력사범'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협력해 달라는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 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점 등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법 질서를 엄정히 지킨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사면은 현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새정부의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방상훈 등 언론-노동계도 '코드사면'
다른 분야에서도 '코드사면' 행태가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언론계에선 조선일보 방상훈 전 사장, 중앙일보 송필호 전 대표와 이재홍 전 경영지원실장,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 등이 모두 사면·복권됐다. 이밖에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도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사업 추진본부장을 맡으며 신임을 받았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포함됐다. 양 전 부시장은 청계천 인근 지역에서 주상복합빌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 씨로부터 고도제한 해제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의 현금을 받고 사업 성공 후 추가로 6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노동계 사면 대상자인 양병민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김종석 전 조흥은행 노조 부위원장은 모두 대선 때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관련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배제됐다.
이밖에 정치인 가운데에는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훈평. 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과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전 열린우리당 의원,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이덕모 전 의원와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및 이상만 전 자민련 의원, 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의원 특별복권됐다.
| 8·18 특별사면 및 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 ◇정치인 12명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공직자 10명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언론인 5명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 ◇주요 대기업 대상자 14명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13명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선거사범 대상자 18명 ▲김기석(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맹곤(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옥두(前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원홍(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찬종(前 무소속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창달(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복기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오시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덕모(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상만(前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조승수(제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당선자, 특별복권) ▲우근민(제3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당선자, 특별복권) ▲김동진(제3회 지방선거 통영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선기(제3회 지방선거 평택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용일(제3회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특별복권) ▲박종갑(제3회 지방선거 청송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양인섭(제3회 지방선거 진도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임호경(제3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등 ◇주요 노동사범 대상자 2명 ▲양병민(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특별복권) ▲김종석(前 조흥은행노조 부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모범수형자 702명 가석방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