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 조사 특위 가동 의결

90일간 활동…법무부, 검찰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여야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정 조사를 실시하기로 6일 결정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본격화된 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내용의 국정 조사 기본 계획서를 출석 의원 250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오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90일간 활동하며 예비 조사, 관련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의 책임 소재와 피해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정부의 화학 물질 관리 실태와 정책 부실,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지원 대책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인 옥시 레킷벤키저, 애경, 롯데쇼핑, SK케미칼 등도 조사 대상이다.

단, 법무부와 검찰은 여야 간의 이견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은 늑장 수사를 벌인 법무부와 검찰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여야는 법무부와 검찰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