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세월호 유족·백남기 농민은 국민 아닌가?"

황교안, 세월호 유족·백남기 농민 방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거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세월호 유족, 백남기 농민은 우리 국민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는 취임사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보듬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백남기 농민 사태, 세월호 유가족, 해군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34억 원 구상권 청구 등을 언급했다.

황교안 총리는 "세월호 유족을 따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이철희 의원의 질문을 받고,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백남기 농민의 병문안을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진상을 밝혀야 하고 그에 상응한 뒤따름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절했다.

이철희 의원이 "병문안 가는 것이 진상을 밝히는 데 방해되느냐"고 되묻자, 황교안 총리는 "방해된다는 게 아니라, 총리가 판단할 때는 여러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철희 의원은 해군이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34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한 점을 언급하며 "사드 배치에 주민들이 반대해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었다. 황교안 총리는 "구상권은 불법을 했나, 청구 대상이 되느냐, (청구)하는 게 적절하나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철희 의원이 "총리가 결단해 달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에게 청구한) 34억 원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않느냐.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다"라고 말하자, 황교안 총리는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철희 의원이 "그러면 (경찰이) 물대포로 사람(백남기 농민)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합법이냐"고 따져 물었고, 황교안 총리는 "수사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총리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황교안 총리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철희 의원은 "안타까우면 세월호 가족, 백남기 농민 손 한 번 못 잡아주나. 공직자가 주권자와 현장에서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