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야당 한목소리로 "택배기사 노동기본권 인정해야"

이영희 노동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

대한통운과 갈등을 빚던 고(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장의 자결에서 촉발된 화물연대 파업 결의에 대해 정부가 강경방침을 내세우며 민주노총을 향해 아예 "노조에서 빼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모든 야당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기본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야5당 합동토론회'에서 야당들은 이같은 의견과 함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통운 해고 사태와 화물연대 광주지부장이던 고 박종태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경총 전무 "화물연대는 자영업자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권리 보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기간제 노동자만도 못한 것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노동 3권 등 기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과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화물연대 고 박종철 열사 뿐아니라, 특수고용직 문제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많다"며 "모두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면서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며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충돌한 화물연대 시위에 대해선 비판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도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노동기본권 인정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지금 노동 환경이 달라진 만큼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연합 이동응 전무는 "대한통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분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다. 경제적 의존 관계는 있지만 사용 존속 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한통운에서 (사업주에게) 정규직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희 "비정규직 속으로 들어가야" VS 조승수 "들어오지 마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부 이영희 장관이 참여해 이른바 '7월 해고 대란설'을 거론하며 기간제 고용 기간 연장 방안 등을 담은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처리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법은 각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정규직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이영희 장관은(비정규직)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게 좋다.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아무도 보장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기간 연장은 안된다"며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희 의원은 시정 청구권을 대표성을 지닌 노동자 단체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용의제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희덕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원일 의원은 비정규직법안 개정과 함께 "숙련 노동자 양성, 정규직 확대 등의 정책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의원은 "연간 2700시간 이상 노동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노동 시간을 나누는 일자리 연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메울 복지소득연대 등 사회적 연대 사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