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근혜 추경 편성에 "아무 생각 없는 듯"

"아베노믹스 흉내 내다 부동산 투기만 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추경)을 편성할 방침을 밝히며 "특단의 대책"이라고 공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우리 경제 체질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추경이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우리 경제를 회복의 길로 가져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그동안 각 부처의 숙원 사업을 나열하는 식으로 (추경이) 과연 경기에 어떤 도움을 줄지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는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 일정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 추경이 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가 동요하는 추세이기에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말만으로는 경제 전망이 변경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대표는 "종전에 추경을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맹점이 있다.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를 내리고 돈도 풀면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 내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일부 가져온 것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결국 가계 부채 증가를 통한 '부동산 투기성 경기 활성화'"라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경제에 불건강한 상태를 초래하는지는 과거 한국 경제 정책 역사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판단을 해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느냐"고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추경이 제출되면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했는데, 야당은 추경을 의례적으로 통과시켜주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안도 주지 않고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부터 하는 게 맞는지 의아하다"면서 "통과 지연이 아니라 제출 지연이 걱정이다. 정부 부처가 본인 입으로 (추경안을) 7월 말~8월 초에 제출하겠다는데 장관은 7월에 통과시켜달라는 황당한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