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주로 자국의 군사적 이해와 관련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눈치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를 원상회복시킨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일종의 '선물'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동맹복원의 결과"라던 환호성, '부메랑'되나
미국 측은 이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주한미군 지위변경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의회비준 문제 등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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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와 관련해 "원칙에 대한 협의는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문제는 양국 간 협의과정에서 완전히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이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미 양국의 실무진 간의 협의가 진행중인 만큼 양국 정상이 상세한 부분을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동맹의 정신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잘 해결하자는 정도의 협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된 미국 측의 비교적 신속한 대응을 두고 청와대가 "한미동맹 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라면서 환호했던 대목이 거꾸로 미국 측의 압박에 힘을 실어주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한미 양국 정상간 깊은 신뢰와 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쇠고기-독도 빠지고, '미래비전'은 뒤로 밀리고'…'소문난 잔치'될 수도
한편으로는 의외로 '김빠진 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인 만큼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의 '돈독한 친밀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 외에 알맹이 없는 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난 달 9일 일본에서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예정과 달리 회담이 불과 28분만에 종료되면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반토막 회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 미래비전' 채택도 미뤄졌다. 다만 이와 관련한 '원칙과 방향' 정도만 공동 기자회견문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내에선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명문화된 '미래비전' 채택은 차기 정부와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쇠고기와 독도 등 특히 국내 여론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문제도 정식 의제에서는 빠지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의제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미국 측이 지명위워회의 표기 문제를 원상회복 시킨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독도와 관련해선 말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북핵문제, 금강산 문제 등 대북문제, 동북아의 평화번영 증진방안,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재건 등 세계평화의 증진을 위한 한미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도입 등 기존의 양국 간 합의사항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한 방안, 대학생 취업 연수 프로그램, 항공우주분야 협력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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