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 민간 개방, 전기 요금 올린다"

이훈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전력 판매 민간 개방 철회해야"

정부가 한국전력공사가 도맡아왔던 전력 판매(소매) 부분을 민간에 개방하면, 국민의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 자원 공공 기관 업무 보고에서 '미국전력회사단체(APPA)'가 지난 4월 발표한 분석 보고서 등을 공개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전력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한 주는 개방하지 않은 주보다 2000년 킬로와트시당 평균 2.5센트 전기 요금이 높았다. 이 격차는 2015년에는 평균 3.4센트로 더 벌어졌다.

2014년 10월 일본 전력중앙연구소가 발표한 '미국 전력 소매 시장 분석 결과'를 봐도, 미국이 전력 판매에 '민간 경쟁'을 도입한 후 전기 요금은 올라갔고, 대기업 중심으로 전력 시장이 개편돼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전력 소매 부분 경쟁 체제'가 도입됐지만, 전기 요금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이른바 '소매 자유화'를 중지했다. 영국에서도 '전력 소매 부분을 다시 국유화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다. '전기 민영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기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이유로 이훈 의원은 행위자가 좋은 것만 골라가는 행위를 일컫는 '체리 피킹'을 들었다. 민간의 신규 사업자가 비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는 수익형 대형 소비자만을 골라 선점하면, 한국전력공사는 '가난한 고객'만을 떠안게 되고 그만큼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전력 소매 부분을 민간에 개방하면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전력 산업은 사회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국가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인데, 무임승차한 신규 사업자들에 이익을 주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 판매 사업 민간 개방 시도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한전의 전력 판매 독점권을 명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