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최다 경북에 또 고준위방폐장, 안전은?

[언론 네트워크] 주민·시민단체 "안전 뒷전"…산자부 "중장기 로드맵 진행"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곳이자 가동 중 원전에서 나온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소가 있는 경북에, 핵연료봉 등 고준위방폐장 건설 가능성까지 나와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 원전 확대 정책에 발맞춰 경상북도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며 원전이 늘고 기피시설도 생겼지만, 매년 늘어나는 원전 사고에 비해 안전예산과 시설은 턱 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 예정부지로 경주시가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한국그린피스

▲ 월성 1호기가 있는 경주 양남면 주민들의 피켓(2015.4.29) ⓒ평화뉴스(김영화)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내 가동 원전은 24기다. 경북 경주시 월성군 월성원전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울진군 한울 1~6호기, 부산 기장군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전남 영광군 한빚 1~6호기다. 신규 계획을 더하면 수는 더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신규 12기를 짓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노후원전 폐로가 없으면 13년 후 36기로 늘어난다.

건설 허가가 승인난 울진군 신한울 1~2호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전 주민 공청회를 준비 중인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영덕군 천지 1~2호기, 한수원이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인 천지 3~4호기, 기장군 신고리 3~4호기, 지난 23일 승인이 확정된 신고리 5~6호기 등 정부는 신규 원전 계획과 관련해 절차를 밟고 있다.

▲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내부 모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 가운데 국내 가동 원전 중 절반인 12기가 경북에 몰렸다. 신규 12기 원전까지 확정되면 그 점유율은 더 높아진다. 경북 신규 원전은 8기다. 2029년이면 20기가 경북에 생긴다. 또 경북에는 국내 유일의 사용후 핵폐기물 저장소도 있다. 높은 방사선으로 치명적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두고 정부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했다.

원전 관련 최대 지자체 경북의 이 같은 친핵(親核)정책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함께 시작됐다. 김 도지사는 2012년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까지 경주·영덕·포항·울진 등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이 사실상 국책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국내 원전관련 현황. ⓒ한국그린피스

원전과 방폐장 건설을 마중물로 예산 13조4,500여억원을 받아 원전연구소와 문화시설 등 원전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과 시민단체가 "핵단지"라며 반발하자 최근에는 '친환경에너지클러스터'라고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경북도는 TF팀을 구성해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중저준위방폐장 '설계결함'이 올초 드러나고, 원전사고·고장이 매년 늘어 지난 10년간 134건이나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산자부가 지난 5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후 '경주 유치설'이 떠올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주에 추가로 방폐장을 짓지않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경주를 후보지에서 빼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국내 원전 인근 주민 수. ⓒ한국그린피스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고준위에 비해 반감기와 관찰시기가 짧은 반면, 고준위는 핵연료봉 등 방사선 방출량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만 수 십만년이 걸리는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 포함된다. 지역주민들이 원전 위험성을 껴안아야 하는 시기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월성과 울진 원전 30km 반경 내에는 각각 126만4,555명, 45,377명 등 주민 130만여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모두 17개 원전 안전, 연구·개발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경북에는 원전 관련 안전, 연구시설이 1곳도 없다. 원전 유치를 이유로 토건 '예산폭탄'만 외칠뿐 안전대책이나 예산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주시의회는 '고준위방폐장 반대 결의안'을 지난 21일 채택했고, 동경주 3개지역 주민과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가 20여명은 지난 17일 고준위방폐장관련 서울 공청회에 참석해 단상 점거를 하며 '경주 유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 경주시의회 고준위방페장계획안 반대 결의문 채택(2016.6.21) ⓒ경주시의회

신수철 경주 감포읍 발전협의회장은 "원자력에서 생긴 방사성폐기물은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해로운 물질"이라며 "이 난제를 해결한 곳이 경주인데 또 다시 이 곳에 고준위 핵쓰레기까지 떠안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은 뒷전이고 밀어붙이기식 정책만 벌이면 후세에 안전한 세상을 물려 줄 수 없다"며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정책을 진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히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주가 확정되지 않았다. 2028년까지 투명히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9일 오후 5시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정부 로드맵 문제점과 경주지역 과제'를 주제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강연을 열 예정이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