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1조 원에서 160조 원 사이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이는 2015년도 정부 예산의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2014년 총매출 20조 원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이처럼 불법도박으로 흘러드는 막대한 자금은 지하경제 내에서 각종 범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불법 도박을 차단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중앙일보가 주최한 ‘사행산업 규제 개선 콘퍼런스’가 14일 열렸다.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이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콘퍼런스는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함승희 대표이사는 기조발표를 통해 “도박은 인간의 본능인 요행심이나 쾌락의 욕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나 사회적 규범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를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런 관점에서 도박을 사회로부터 온전히 퇴치하지 못할 거라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불법도박을 포함한 지하경제의 규모를 370조 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양성화해 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인해 불법도박을 축소 근절시키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고 합법 사행산업을 건강한 레저산업으로 육성하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함승희 대표는 불법도박이 확산되는 과정을 풍선효과에 비유해 “이는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불법도박의 확장을 초래해 왔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며 “이러한 사례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사행산업의 건전화 정책기조와 그 노력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점검 해 볼 당위성이 보여지는 이유”라고 사행산업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 대표는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영업활동 규제보다는 사행산업을 합리화하는 원래 목적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예를 들어 “경마의 경우 축산업발전,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경륜은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수익금이 제대로 투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와 수익금 관리에 대해 “도박중독을 포함한 비약물 중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방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통일기금 적립 등 이른바 국가적 차원에서 사행산업 수익금이 관리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기대”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경희대 호텔관광과 서원석 교수가 ‘불법도박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표했다.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가 ‘불법도박의 통제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관광정책연구원 류광훈 박사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해외규제 사례’를 광운대 범죄학과 이종화 교수가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기조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먼저 서원석 교수는 ‘불법도박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피해’라는 주제발표에서“불법도박 자금도 해외 페이퍼 컴퍼니, 불법 사금융 대부 등과 같이 지하경제에 포함되는데 지속적으로 음성화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세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하경제를 통한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지하자금 운용을 어렵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불법도박을 막고 합법 사행산업의 범주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는 ‘불법도박의 통제방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포괄적 규제법규와 개별 규제법규간에 혼선이 있고 온라인 도박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도박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며 “현행 불법도박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 범죄수익 몰수 등 엄격하고 과감한 법집행과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정책연구원 류광훈 박사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해외규제 사례’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사행산업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이 미설정된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한 게임환경 구축,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허용목적의 달성을 고려한 사행산업별 정책 방향의 구축 및 정책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기조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광운대 범죄학과 이종화 교수는 “불법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은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며 “불법 인터넷 도박의 높은 환급률, 공격적인 마케팅, 다양한 상품 등의 강점을 합법 사행산업도 과감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사행산업 대응전략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가성장 신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불법도박 이용객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은 중앙일보 정철근 에디터의 사회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4명의 주제발표자들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허정옥 교수, 한국형사정책원 강석구 연구위원, 한국스포츠개발원 김양례 정책개발실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선임연구원이 참석해 불법도박 근절 및 사행산업 규제 개선과 그에 따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 한 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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