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출 공방 확산…靑 "장물 돌려줬다고 절도죄 없어지나"

盧측 "무식한 생트집 아니면 흠집내기 거짓말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료유출 논란'과 관련해 봉하마을에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측과 노 전 대통령 측 사이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e지원(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 서버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봉하마을 측은 "무식한 생트집"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뒤에도 자료유출을 둘러싼 신·구 정권 간의 논란을 오히려 확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서버까지 반환하라" vs "무식한 생트집"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노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에 보관중이던 국가기록물을 지난 18일 밤 일방적으로 반환했으나 돌아온 것은 기록물 데이터 뿐이며, 핵심인 e지원 시스템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하루빨리 서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지원 시스템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록물(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운영체제(OS)로, 지난 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고안해 특허까지 받은 온라인 업무 시스템이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소유하고 있는 서버를 구동하는 e지원 시스템은 정부가 특허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요구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서버와 e지원에 대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무식한 생트집'이고, 알면서 하는 얘기라면 또 다시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 '거짓말병'이 도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비서관은 "봉하마을 사저에서 운용되던 e지원 시스템은 어제 대통령기록물 사본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함께 대통령 기록관에 모두 반환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봉하마을 사저에 구축되어 있던 대통령 기록물 사본 열람 시스템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첫째는 서버 등 하드웨어 시스템이고 둘째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e지원 시스템, 마지막으로 대통령 기록물 사본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18일 e지원 시스템과 기록물 사본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백업용 하드디스크'일체를 대통령 기록관에 직접 반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버 등 하드웨어 시스템은 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구축한 개인사유물"이라며 "청와대가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개인의 사유물에 대해 국가에 반납하라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는가. 청와대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도둑이 장물 되돌려 줬다고 절도죄 없어지나"…'고발방침'도 시사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e지원 시스템은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것으로, 사유물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만약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거리낄 게 없다면 모든 하드웨어 시스템을 공개한 뒤 국가기록원에서 e지원 시스템의 유무를 검증한 다음 '사유물'이라고 주장하는 하드웨어를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봉하마을 측"이라면서 "도둑이 장물을 되돌려 줬다고 해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e지원 반환과 검찰고발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검찰고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정치적 사안이기에 앞서 법적인 문제"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만약 고발을 한다면 노 전 대통령보다는 무단 반출에 관여한 참여정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우선 대상이 아니겠느냐"고 엄포를 놨다.
  
  한편 국가기록원과 행정안전부 역시 노무현 대통령 측에 대한 '완전반환'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