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 시위와 제헌의회(CA)그룹 사건으로 투옥된 경력이나 민중당-꼬마민주당을 거쳐 김부겸, 김원웅, 이미경, 고 제정구 등과 함께 한나라당에 합류한 정치이력 때문 만은 아니다.
김 의원은 원외 정조위원장 시절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증권집단소송법을 추진했고 대선 시절에는 일류국가비젼위원회의 제2분과 총괄간사로 이명박 후보의 복지 정책을 매만졌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금융연구회에 월례세미나에도 꼬박꼬박 참석한다.
김 의원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 촛불의 몸통은 불안해지는 국민들의 삶이다. 성장일변도의 국정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이 25일 "다른 나라는 환율이 떨어져 그나마 고유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는데 우리는 환율까지 올라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차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금융연구회 세미나의 산물이다.
이 밖에 "사회정책을 동반하는 경제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양극화 해소가 가장 시급한 책무다"는 등의 주장은 한나라당에서 쉽게 듣기 힘든 목소리다. 그런 그는 '촛불 정국'과 이에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그를 찾아가봤다.
정치적 레토릭이 별로 없는 그답게 쇠고기 정국에 대한 '화끈한' 쓴소리는 없었다. '촛불'의 미래에 대해 "소나기 국면은 끝난 것 같지만 장마로 접어든 것 같다"며 "민주화 이후 번영의 과제도 있지만 세계화로 인한 국민의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쇠고기 문제에 관한한 미국과 더 이상 어떻게 하긴 어렵다"면서 "이제 쇠고기 문제로는 촛불을 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추가협상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민사회나 야당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대신 이명박 정부가 시급하게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촉구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정말 실용정부답게, 우리가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대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함께 가는 쪽으로의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회의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으로 국민 개개인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장마가 개일 것이고 이런 내용이 국정 주도세력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기 전까지는 '손학규계'로 분류됐던 김 의원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며 '한나라당 개혁파'의 재구성을 자신했다. 두고 볼 일이다.
"쇠고기 협상, 미흡하지만 나름의 최선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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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쇠고기 문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미국하고 할 건 다 끝났다. 파이널 디시전이다. 국내 후속대책은 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정리된 것에 대해 동의하나?
김성식: 지금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QSA로 보강했고, 보충 협상을 통해서 검역 주권 등을 확보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은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 수밖에 없다. 나는 한미 FTA 찬성론자다. 한미 FTA 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미국 사정도 있으니까. 하지만 한국의 귀책사유로 한미 FTA가 안 되면 지난 정부가 이뤄낸 중요한 국제적 선점 효과를 잃어버리게 된다.
프레시안: 촛불시위 어떻게 보았나?
김성식: 뭐니뭐니 해도 대의민주주의가 역할을 잘 못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촛불에 가연성 물질을 제공한 것이다.
프레시안: 촛불 집회 초반에 정부가 '배후가 있다' '강경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 더 키운 것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만해도 고개를 숙이더니 엊그제 부터는 다시 '배후론, 강경대응'을 들먹이며 또 세게 나오는 것 같다. 대처가 너무 쉽고 빠르게 변하는 것 아닌가
김성식: 글쎄 기자라면 대처를 어떻게 하겠나? 촛불이 비단 쇠고기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서서히 촛불을 이끌어 왔던 밑으로부터의 국민적 흐름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이 중심이 됐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뒤늦게 뛰어든 흐름들이 판을 주도해 가는 것 같다.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프레시안: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국민적 흐름이 다시 결집하는 식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보나.
김성식: 글쎄…. 지금부터 특히 정치, 특히 여권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전환을 이뤄내느냐, 시스템을 가동 시키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또 대의민주주의가 이번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 참여 흐름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 여부에도 달려 있다.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
어떤 네티즌이 잘 표현했다시피 소나기에서 장마로 바뀌는 것이다. 소나기 국면은 끝난 것 같다. 장마로 일단 접어들었다. 장마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갠 날도 있다. 그러므로 빨리 갠 날을 찾아야 한다. 그런 국면까지 가기 위해서 여권이 노력해야 한다.
프레시안: 촛불 국면 이후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는 시스템 재구축 등 쇄신안이 있는데 그것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나?
김성식: 부분적으로 충족되는 게 있지만 사람들마다 요구와 만족이 다 다를 것이다. 근본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됐다는 사람도 있고, 이번 기회에 한미 FTA를 무산시키자는 사람도 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무슨 얘긴가 하면,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 지난 정부와 새 정부 모두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 번째가 세계화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과 개인, 국가가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이다. 얼마나 지식과 정보의 접근성을 갖느냐로 미래가 결정된다. 일종의 문명적 변화가 닥쳐 온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어떤 사회로 가는지 논의하는 데 있어서 번영에 대한 과제도 있지만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국민의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고민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민에게 기회를 어떻게 더 창출해 줄 것인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갖추어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 양극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자신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
기회의 창출과 안전망의 확보는 예전과는 달리 상충된 과제로도 다가온다.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측면을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화로 전통적 자영업 위기가 왔고, 대학 등록금도 훨씬 높아지는 등 분명히 확충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어떤 정책이 우선하는지 민주화 이후 생산적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편가르기만 했다. 새 정부도 그와 반대 방향감을(경쟁력만 강조한다는) 줬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하나, 안전과 기회를 더 넓힐 것이냐 하는 총괄적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 했다.
그것 때문에 촛불은, 만약 지금 일시적으로 꺼질지라도, 이후에 언제라도 컨센서스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계속 나올 것이다. 진보 진영 등 의식적 그룹들도 그것을 정부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함께 가는 국정전환이 필요"
프레시안: 노무현 정부 때 항상 정부가 하던 말이 "세계화 때문에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DJ와 노무현 정부를 향해 '퍼주기 식 복지'라고 비난했다. 노동 유연화 문제 등 사회적 안전망이 지난 정부에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인식하에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동의했고, 투표로 드러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경쟁력과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더 쫓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하는 판단이 드는 것 같다.
김성식: 민주화 이후 정부들이 유능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경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복지 시스템의 정비 없이 서민과 부자의 편가르기에만 급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초기에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촛불과 유사한 형태의 집회는 DJ, 노무현 정부 때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고민에서도 나타났고, WTO 때도 나타났다.
노동의 유연화는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다만 정규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정규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했다. 이런 숙제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 디지털이 발달한 이 기회를 통해서 현 정부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진보를 자처하는 그룹이건, 민노총이건 간에 '민주화 이후에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면서, 한편으론 사회적 어울림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촛불 과정에서 나타난 목소리를 녹여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정치세력이 이후에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프레시안: 촛불 집회에서 아주 다양한 수준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이명박 퇴진'에 대해선 답할 수 없더라도 정부가 당장 답해야 하는 몇 가지 지점이 필요한 것 아닌가?
김성식: 심플하다. 정부는 지식 경제, 글로벌 경제 시대 있어서 경제 정책이 사회정책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으로 중요한 국정 전환이 되어야 한다. 효율을 추구하되, 한번 경쟁에서 진 사람의 경우에도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창업 훈련을 통해서든, 서민 금융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노동 능력이 없는 서민 계층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소득 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안정 정책을 취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를 막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는 어쨌든 개천에서 용이라도 나왔는데 지금은 교육의 갭이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 개혁의 교육 다양성을 추구하되, 공교육 차원에서 가난해서 사교육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은 아닐지라도 평등한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정책 전환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예전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주로 관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얼마 전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혁을 서둘렀다고 고백했다. 진실한 고해였다. 솔직히 고해한 점은 반성의 의미가 있다. 이렇듯 국민과의 컨센서스가 대단히 중요해진 것이다. 그걸 바탕으로 국정 시스템을 이끌어야 한다.
프레시안: 쇠고기 문제 외에 대운하 반대, 공기업 의료 민영화 반대, 공영방송 사수 등 이른바 5대 의제라는 것들이 있다.
김성식: 그쪽 5대 의제도 좀 한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든다. 물론 MB 정부도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정책이 관료들에 의해서 들쭉날쭉 발표됐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은 촛불의 불씨가 됐다. 진보 쪽 아젠다가 일면적 느낌이 들어도 보수가 집권했으니 그걸 수용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보수의 책임이다.
진보진영을 책잡는 것은 의미없다. 정부 여권이 그 요구조차 수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 건강한 보수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시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있다"
프레시안: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녹아들었었다. 공약 같은 것에 기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시행하긴 할 것 같은가?
김성식: 촛불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돌아) 보게 되면 좋을 것이다. 대선 당시 내가 전재희 의원과 어울려서 토론을 하면서 안을 만들었고 대통령도 받아들였다. 복지는 양의 문제만이 아니다. 질의 문제다.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통계가 불확실해서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 소득 통계가 불확실 하니 60%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는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중산층 중에서 아래 50%가 사각지대다.
사회적 안전망은 극빈층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 고르게 퍼져야 한다.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중소기업 사장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고, 명퇴 자금으로 통닭집을 잘못 냈다가 퇴직금까지 말아먹는 게 비일비재한 사회가 되었다. 중산층은 치매, 중풍 걸린 부모를 보낼 데가 없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보낼 데가 오히려 있다.
(대선 때 공약인) 세대희망 프로젝트는 좋은 프로젝트다.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포괄적으로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런 동의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
이런 큰 비전을 놓고 대통령도 국정 주도세력의 내부 공감을 이끌어 내고, 대선 공약 때 본인의 비전을 잘 종합해야 한다. 국정 주도세력과 언론에게도 공유되고,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홍준표 원내대표도 지난 번에 우리 헌법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말하긴 했다. 그런데 국정주도세력 내에서 그런 내용이 과연 공유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과 현실성은 어떤가?
김성식: 그것까지 내가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정한 실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나? 지난 정부는 고집스러운 코드였다. 거기에 집착했다. (하지만) 실용을 바탕으로 하는 현 정부는 실질적 전환의 가능성이 더 높다.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레토릭, 즉 수사의 수준이나 임시방편적 수준을 넘어서는 국정 지표와 공감대의 확산을 바라는 것이고 그런 흐름이 촉진됐으면 한다. 나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프레시안: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김성식: 18대 초선의원들은 문제의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도 애매하다. 상임위가 배정된 것도 아니고, 촛불 집회처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도 노출됐다. 핑계라면 핑계인데 뭔가 초선의원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다. 그런 와중에도 6월 3일 의총에서 관보 게재 유보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 초선의원들이 있다.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 시점인 것 같다.
프레시안: 전당대회가 그런 논쟁이 있어야 하는 장이다.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는가. 친이- 친박 논쟁만 판치는 것 같은데. 어떤 리더십이어야 하는가? 굳이 사람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프레시안: 청와대에 쇄신 요구를 했던 당의 입장에서 이번 전대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많은 국회의원들의 걱정이 많다. 박근혜 전 대표처럼 당에 비중 있는 지도자가 있고, 한나라당 내에 비록 다수는 아니더라도 건강한 개혁적 흐름이 있었는데, 어느 쪽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많다. 업그레이드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충분하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프레시안: 16,17대 때는 한나라당에 소수라도 이른바 개혁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장파는 있지만 개혁파는 없다. 억지로 분류를 해보려해도 쉽지가 않다.
김성식: 필요한 것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 조직적 흐름으로 가시화 되지 못한 것이다. 곧 충족된다고 된다. 시간문제라고 본다.
프레시안: 소장파라는 언명이 전면에 선 게 이상득 의원에 대한 이른바 55인 파동 때다. 소장파는 권력의 또 다른 축으로 비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나?
김성식: 아시다시피 지난 경선 때 나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주자로 밀었고, 그분은 당을 나가고 난 잔류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한 창업공신과 다른 위치인 것도 사실이다.
창업공신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국민을 수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공적인 국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고 얘기하기보다 직접 대통령을 만나 모든 얘기를 직접 해라. 진실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언쟁이 되더라도 직언을 그 앞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언론을 통한 간접대화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말한 적 있다.
이제 쇠고기 문제는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촛불집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나라당 전체가 진보 쪽 아젠다를 국정 틀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하고, 당도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며 비전을 넓혀가야 한다. 가시화 시켜야 하고,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만수 팀 때문에 최악의 고유가를 겪었다"
프레시안: 김 의원은 쉽지 않게 원내 입성했다.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생각인가.
김성식: 기획재정위를 희망한다. 나는 성장 목표에 치중해서 지표, 환율, 금리나 재정 등을 관리해서 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올 본다. 금리, 환율, 예산, 규모 이런 것을 만져서 성장 목표치를 만드는 경제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지식 디지털 경제 사회다. 과학 기술력과 휴먼 캐피털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사회, 법제도, 시스템,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하다.
프레시안: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출을 억지로 줄일 수는 없지만 내수 확충 등으로 대외 의존도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김성식: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로. 지금은 성장이 곧 국민 개개인의 과실로 연결되는 체계가 옛날보다 약화됐다. 그걸 무엇으로 보강할 것인가는 질문이 필요하다. 내수냐 수출이냐는 식으로는 부적합하다. 옛날 얘기다.
프레시안: 오히려 성과가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것은 내수 쪽이 낫지 않나.
김성식: 지금은 자본이나 노동의 총량을 얼마나 투입하느냐가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1970~80년대가 아니다. 지금은 노동의 질이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좋은 교육을 받고 학교 졸업 이후에 직업 훈련 포함한 교육의 기회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훌륭한 근로자나 연구자 한 명이 가져오는 생산성은 엄청나다. 자본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 자본이 경제에 많이 투입되느냐가 중요하다.
새 정부 들어와서 수출 잘 되게 하겠다고 환율 인상을 인위적으로 하고 성장 목표 맞춰보겠다고 하는 경제 정책의 출발은 경제팀이 잘못한 것이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원유 수입국 중에서도 국제 원유가에 더해 환율인상까지 짊어진 소비자 최악의 고유가를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잘 된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 들은 보통 달러당 970원 안팎의 밴드로 환헤징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열흘 만에 1000원을 훌쩍 돌파했다. 예측 불가능 경제 구조다. 경제 74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시 지표 만지작거리면 안 된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회적 갈등 줄이고, 규제 줄이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과학 기술 등 생산력 높이는 것을 한 축으로 해서 휴먼 캐피털 만들어내는 교육 개혁을 이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프레시안: 더 하고 싶은 말은?
김성식: 지금 이런 말이 지금 네티즌이나 국민의 귀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촛불을 지속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제는 수입 쇠고기 문제로 더 이상 촛불을 들 수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촛불의 긍정적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화된 이후 대한민국이 신문명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정부, 새 정부 모두 국민적 동의를 획득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지 못 했다.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동의를 구하기 위한 일에 모두가 착수해야 한다. 나도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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