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사본 25일 공개…26일 관보게재

당정 "의혹 잠재우기 위해 조기에 고시하는 것"

정부여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26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당초 내부 방침보다 하루이틀 가량 오히려 앞당겨진 것이다. 장관 고시가 실린 관보가 배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바로 재개된다. 특히 부산항을 비롯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5300톤의 기수입 물량은 곧바로 풀려 다음 달 초 부터는 시중에 유통된다.
  
  "오늘 협정문 사본 공개하겠다"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개인 간의 약속도 참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합의한 사항의 준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하다"고 고시 조기 강행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제는 국정이 정상화되고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구석구석 챙기면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추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닥쳐온 고유가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예의 경제위기론을 펼쳤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번에 정부가 미국 가서 추가 협상을 해온 결과를 금주 내에 관보 게재해야 하는데 그것을 두고 자꾸 강행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게 지금 미국과 추가협상 파이널 디시젼(final decision)이라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강행이 아니고 순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공개한 추가협상 내용과 정부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 차이도 있을뿐더러 '왜 협상문을 공개하지 않냐'는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관보 게재 바로 하루 전인 25일 "각종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협상문 사본을 오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명 원본은 우리가 관보 게시와 동시에 공개하지만 사본은 오늘 공개하는 것이다. 검역 지침도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 고시 때까지 절대 공개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면합의가 있다. 내용을 숨긴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시를 더 이상 늦추면 의혹이 인터넷 괴담으로 떠돌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전날 당권 주자들의 대폭 개각 주장에 대한 비판이 '원내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당권 주자들의 입을 막나. 월권이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홍 원내대표는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소폭 내각 개편 여론이 50%가 넘는다. 대통령도 '소폭(소주 폭탄)'을 아주 좋아한다"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 대폭으로 몰고가는 것은 여당 정부 입장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